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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폭 27.6% 급증… 공부 잘해도 대입엔 치명적

파이낸셜뉴스 2025.05.06 09:11 댓글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고교생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446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2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학폭 처분 결과만으로도 지원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불이익을 적용해 학생들이 주의해야 한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전국 고교 학폭 심의가 7446건 발생, 전년 5834건 대비 1612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876건으로 전년 691건 대비 185건, 26.8% 증가했다. 또 경인권이 2706건 발생해 전년 1894건 대비 812건, 42.9% 늘어났다.

지방권은 3864건의 학폭 심의가 있어 전년 3249건 대비 615건 18.9% 증가했다. 경남이 623건,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 심의건수는 일반고에서 4894건으로 40.1%, 과학고에서 31건으로 106.7%, 영재학교는 6건으로 50.0% 증가했다. 외고는 60건으로 17.6%, 지역단위자사고 65건으로 1.6% 늘어났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16건으로 33.3%, 국제고는 6건으로 50%, 체육고도 27건으로 25% 감소했다.

학폭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11건(31.1%), 신체폭력이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기타 531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사이버폭력이 521건, 52.9%, 성폭력 396건, 46.3%, 따돌림 84건, 34.6%로 큰 폭 증가했다.

학폭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1만2975건이 이뤄졌다. 이중 1호 서면사과가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처분 0.3%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실제 처분 증가는 3호 학교봉사가 24.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6.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2% 순이다.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져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고,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식되어져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여진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호~9호)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으로 처리한다. 또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 대부분에서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수험생들은 학교 폭력 발생에 여러 유형들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학교생활 동안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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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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