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미, 대중 수출 통제 강화…"블랙리스트 기업 자회사들도 첨단 기술 접근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5.09.30 04:27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대중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들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 첨단 기술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전력 현대화에 빼돌리고 있다면서 미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웨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시도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엔비디아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엔비디아가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H20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도 금지했다가 7월 풀어준 바 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중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웨이,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자회사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등재됐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서 미 핵심 기술 수출품들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크리스 맥과이어는 이 규정이 “미 수출 통제 맹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과이어는 모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만 자회사는 대상이 아니어서 수출이 지속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면서 앞으로는 미 기업들이 수출할 때 수입 기업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하게 됐고, 이는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 수출 통제 규정의 맹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10월 경주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 상무부는 미국의 새 규제에 대해 ‘극도로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새 규정은 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수출통제 전문가 그레고리 앨런은 새 규정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대대적인 변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분석하는 와이어스크린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새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국영기업 등의 자회사 수천 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화웨이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자회사들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미 핵심 기술 접근이 차단되도록 했다. AP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대중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들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 첨단 기술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전력 현대화에 빼돌리고 있다면서 미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웨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시도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엔비디아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엔비디아가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H20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도 금지했다가 7월 풀어준 바 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중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웨이,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자회사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등재됐다.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서 미 핵심 기술 수출품들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크리스 맥과이어는 이 규정이 “미 수출 통제 맹점을 보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과이어는 모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만 자회사는 대상이 아니어서 수출이 지속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면서 앞으로는 미 기업들이 수출할 때 수입 기업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하게 됐고, 이는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 수출 통제 규정의 맹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10월 경주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 상무부는 미국의 새 규제에 대해 ‘극도로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새 규정은 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수출통제 전문가 그레고리 앨런은 새 규정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대대적인 변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분석하는 와이어스크린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새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국영기업 등의 자회사 수천 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속보][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3일째 상승…다우지수, 사상 최고
- 2엔비디아, 시총 4조5000억달러 돌파…코어위브 호재
- 3인천·김포 등 15개 공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 4"퀴즈로 금융사기 예방"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근절 캠페인 개최
- 5[속보][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엔비디아, 사흘째 상승
- 6[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째 상승…엔비디아, 2%↑
- 7삼성전자, APEC에서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공개 전망
- 8미, 대중 수출 통제 강화…"블랙리스트 기업 자회사들도 첨단 기술 접근 차단"
- 9"우리애가 '문콕'했어요" 메모 남겼더니…"아이가 그랬으면" 대인배 차주 [따뜻했슈]
- 10美상원, 7주 임시예산 재표결 추진…민주당 설득 관건
- [AD] 29일 공략주